미국이 29일 상업용 드론 운항규정(‘파트 107’)을 공식 발효하면서 드론 산업혁명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 앤서니 폭스 연방교통부 장관이 “미국 교통 역사에서 가장 극적 변화의 시기”라고 표현한 것처럼 드론의 경제·사회적 파급력은 무한하다. 첫날에만 3000건 넘는 신청 문의가 쏟아졌고, 1년 안에 상업용 드론이 60만 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5년에는 상업용 드론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연 127억 달러(14조2000억 원)로 예상된다.

드론법(法)은 기술혁신과 안전 간 타협의 소산이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2년 논쟁을 거쳐 무게 55파운드(25㎏), 시속 100마일(161㎞), 고도 400피트(122m), 낮 시간대 시야(視野) 내 운행 등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아직 원거리 택배가 가능하지는 않은 등 한계는 있지만 하늘 물류의 관문을 열었다는 의미가 크다. 신(新)영역에선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지도’를 제시해야 기업이 움직일 수 있다. 드론에서 가장 앞선 중국은 DJI가 세계 시장의 70%를 장악하며 이 분야 기술표준을 선점하고 있다. 한국도 뒤늦게 나섰지만, DJI가 국내에 시험비행장을 개설하는 등 안방을 파고드는 것을 구경만 하는 처지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택배회사들이 주로 쓰는 1.5t 이하 소형화물차 증차 규제를 풀었다. 택배 수요는 급팽창하는데 2004년 이후 허가제로 묶으면서 불법·편법 차량이 넘쳐나는 등 시장이 왜곡돼왔다. ‘로켓배송’을 개발한 쿠팡은 혁신성을 인정받아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10억 달러 투자를 유치했지만, 국내에선 범법자 신세가 됐다. 신산업의 최대 격전지가 물류·운송 부문이다. 드론 하늘길이 열리고 자율주행차가 오가는데 원시적 화물차 규제를 푸는 데 12년 걸린 한국이다. 이런 속도로 드론혁명 시대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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